금투세 뜻
금융 투자 소득세의 약자입니다.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이 5,000만 원 이상 발생하게 된다면 22% ~ 27.%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존에는 대주주들에게만 금투세를 부과했다면 금융 투자 소득세 금투세는 대주주 기준을 없애버리고 연 5,000만 원 이상 이득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금투세는 2020년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야 합의하에 결정됐으며 23년도에 시행하기로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폐지에 대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 왜 이렇게 난리일까?
우리나라 투자자의 수는 1424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중 50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투자자는 전체의 상위 1% 약 1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결국 금투세는 상위 1%인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금투세는 선진국이라면 다 있는 세금인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반대를 할까요?
금투세 반대 이유 4가지
1. 없던 세금이 생김
- 없던 세금이 생기면 화가 납니다.
2. 코리아디스카운트
-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비교해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시장이 다 오르고 있는데 한국 시장은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 코로나 이후로 해외 주식 투자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금이 코로나 전 50조원에서 코로나 이후 현재 150조까지 올라갔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외국 자금이 많이 빠질 수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개인이 불리하고 기관만 유리한 세금 아닌가?
- 금융 투자 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겁니다. 법인(기관)은 법인세를 냅니다. 결국 개인에게 물리기 위한 세금이라는 겁니다.
- 금투세는 22% ~ 27.5%의 세금을 내야 하고 법인세는 2억원 이하는 10%, 2억 ~ 200억 이상은 21%의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 결국 법인(기관)보다 개인이 더 큰 세금을 내야 합니다.
4. 사모펀드 종합소득과세에서 금투세로
- 사모펀드를 할 정도면 소득이 많아야 합니다.
-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의 소득이 종합소득세로 내던 49.5% 금투세 22% ~ 27.5% 금투세(분리과세)로 변경됩니다.
- 종합소득세 최대 49.5% 내던 사모펀드 수익이 27.5%만 내면 되게 됩니다. 엄청난 혜택입니다.
금투세 폐지 청원하는 방법
대한민국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금투세를 검색하시고 금투세 청원이 올라온 글들 중에서 진행 중인 글들에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개인과 법인(기관)의 세금에 대한 형평성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어느 정도 해소 하고 금투세를 시행을 하고 시행을 하더라도 개인의 금투세를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의 세금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할 듯 합니다.
이 외에도 디테일한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무작정 시행하기보다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